◆…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17일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중소기업에만 주어지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사회보험료 공제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고용주에게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일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전액 공제해주고 있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퇴직한 지 3년에서 10년 미만의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해당 여성을 재고용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하지만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경우에는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더라도 별다른 세제혜택이 없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용촉진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대기업에도 현재 중소기업에게 주는 세제혜택을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에 대한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해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장려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