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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空)약' 검증대]

'헬조선'에 봇물 터진 일자리 공약…공공일자리 논쟁

  • 보도 : 2017.02.16 15:18
  • 수정 : 2017.02.16 17:44

대선주자들 일자리 공약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였던 2008년, 정치사회를 뜨겁게 달군 88만원 세대는 '삼포세대'를 넘어 '오포세대(취업이 어려워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구입을 포기한 세대)'가 됐다.

박근혜 정부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젠 포기할 게 한 두 개가 아닌 'N포세대'로 전락했다. 점점 좁아져만 가는 '취업문' 앞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청년들은 대학 학자금 대출로 사회 진출도 하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젊은 세대의 분노와 좌절은 미래를 암울하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9.8%로 집계됐으며, 체감실업률은 22%에 달했다. 교육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지 못한지 오래이지만 이를 해결할 정치적 리더쉽은 실종된 지 오래다.

일자리는 현 국정농단 사태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절규를 극복할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며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자리 숫자에 매몰되어 재정 고민 없이 과도하게 발표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 文 '공공부문 81만개'…이재명 기본소득 통해 269만개 '파격' = 가장 '핫' 하게 논쟁이 붙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부분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이다.

대선주자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를 창출해 총 13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공공부문 81만개' 공약은 그를 뒤쫓고 있는 주자들에게 논쟁의 빌미를 제공했다.

공무원 수를 81만개 늘리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주요 후보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민간이고 기업"(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공공분야에서 만드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안희정 충남도지사), "일자리 만들기를 공공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고 비판했다.

논란이 일자, 문 전 대표는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일반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소방관·경찰·복지 등의 공무원을 17만4000명 늘리고 나머지 공공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OECD 평균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전체의 21.3%인데 한국은 7.6%에 불과하니까 3분의1 수준이다. 이것을 3%정도 늘려 10%정도가 되면 8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다소 파격적인 일자리를 약속하고 있다.

기본소득제도를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환경 정상화로 일자리를 최대 269만개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현행법대로 주 52시간 노동을 지키고 초과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게 되면 일자리가 100만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 안희정 "공공일자리 임시방편" 기업 일자리 창출 '강조' = 안희정 충남지사는 아직 구체적인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조만간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밝힐 전망이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통화에서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뿌리 내려 시장에 도전하는 사람들에서게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자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가 '공정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것은 실제 충남지사 임기 동안 30억 달러에 가까운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3년 연속(2013~2015년) 청년고용율 전국 1위를 기록한 경험 때문.

특히 안 지사는 징벌적 배상제도와 편법세습 방지, 순환출자와 교차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정책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혁신적 창업자들이 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 "이른바 '경직성' 일자리가 되어 한번 늘어나면 재정 부담이 커진다. 게다가 공무원 쏠림 현상이 생겨 노량진 시장만 크게 된다"며 "안전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하지만 주가 되면 안 되고 병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 사회 안전-의료복지 등 공공 서비스 일자리 '시급' =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겪어야 했던 우리 현실에서 사회 안전 공공부문 일자리는 필수라는 주장이 많다. 무조건 민간기업 등에 떠넘기는 것 보다 정부가 직접 나서 해결하는 자세는 일자리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법이라는 것이다. 

건국대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면 국가가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이 맞다"면서 "문 전 대표의 공약은 과도한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사회복지·교육·소방 등 절대적으로 충원이 필요한 부문에는 채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노동시간 감축과 정부가 시행 중인 고용지원제도 등을 적극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머리를 맞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文측 "공공부문 81만개 5년간 20~25조 예상" = 가장 문제는 돈이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은 국가 재정 문제인 만큼 구체적인 재정로드맵이 요구된다.

문 전 대표 캠프 정책총괄을 맡은 홍종학 전 의원은 재정문제와 관련해 "공무원 17만4000명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3만4000여명씩 채용하면 연봉 3000만원 정도 계산을 하면 약 15조원의 예산이 든다"며 "나머지 공공서비스 일자리는 정부예산만으로 충당되는 게 아니다. 공공기관 기금운영 자금도 포함되고 의료복지 서비스의 경우, 의료보험에서 충당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에 대략 5년간 20조~25조 예상 된다"고 설명했다.

홍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 일자리 예산만 72조원"이라며 "일자리 예산에 공공부문으로 20~25조원을 조정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지금 비상경제조치 수준으로 일자리 특단 대책이 필요한데 예산에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朴 정부 4년 일자리 예산 72조, 예산 우선순위 달라 충분히 가능" = 특히 문 전 대표 측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핵심 어젠다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일자리 위원회'(가칭)를 경선 캠프 공식 발족 전에 출범할 계획이다.

문 전 대표 캠프 측 관계자는 "일자리가 핵심 공약이다 보니 국민적 관심이 크다.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어 문 전 대표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서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뿐 아니라 민간 부문 역시 고민하고 있다. 차근차근 발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의 기본소득제의 재정충당 문제 역시 지속적인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이 시장은 "예산낭비와 부정부패만 근절하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는 앞서 기본소득 첫 단계로 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 마련을 강조, "낭비성 예산을 조정해 28조원 만들 것"이라며 "(올해 예산의) 7%를 절감해서 만든 28조원을 29세 이하 전원과 64세 이상, 장애인과 농어민 등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면 가구당 200~300만 원정도가 된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유승민 남경필

□ 유승민-남경필-안철수, 창업환경 조성-4차산업 혁명 =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도지사는 창업 환경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다. 

유 의원은 "고시촌을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면서 ▲혁신안정망 구축 ▲네거티브 규제 ▲창업 환경 조성 ▲벤처캐피털 요건 완화 ▲초·중등 교과 과정에 창업 교육 도입 ▲중소기업청 창업중소기업부 승격 등을 발표했다.

특히 "5000만원까지 비과세, 양도소득세 한도는 3년간 6억으로 확대하겠다"며 세제혜택 방안을 밝혔다. 또 정책자금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없애고 성실경영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내용도 담았다. 

남 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 "청년창업 지원을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창업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청년창업이나 제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10개 정도의 테크노밸리를 전국에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창업에 의한 일자리 해소는 한계가 있어 근본적 일자리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식정보화산업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교육 혁명 역시 내세우고 있다.

안 의원은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혁명 학제개편은 현행 학제를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에, 진로 탐색 학교나 직업학교 2년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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