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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통계]

'부실 과세' 남발하는 서울국세청, 조세불복 패소율 1위

  • 보도 : 2017.02.16 08:24
  • 수정 : 2017.02.16 08:24
지방국세청 인용률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불복 심판청구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이 6개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조세심판원이 작성한 '2016년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국세청의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재조사 포함)은 27.4%였다. 납세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 받았다고 불복을 제기한 10건의 사건 중 3건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준 셈이다.

서울국세청의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4년 23.7%에서 지난해 26.1%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작년까지만 해도 중부국세청이 '부실 과세'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었다.

2015년 당시 중부국세청의 심판청구 인용률(31.2%)은 지방국세청 가운데서 유일하게 30%대에 진입했었으나, 작년 24.5%를 기록하면서 서울국세청의 뒤를 이었다.

문제는 내국세 수입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서울·중부국세청의 인용률이 전체 평균(24.1%)을 상회하면서 부실 과세 사례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다. 

일각에선 정확한 근거과세에서 출발하는 조세행정의 신뢰도에 흠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편 대전국세청의 심판청구 인용률은 1년 전보다 4.4%p 높아진 25.0%로 지방국세청 중 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대구국세청은 21.3%의 인용률을 기록했으며, 이어 부산국세청(18.7%), 광주국세청(11.8%)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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