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고용창출 지원세제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초 고용 시장은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취업자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1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1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시장 특징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작년 하반기 이후 고용 흐름은 제조업 고용부진, 청년 고용여건 악화, 자영업자 증가 전환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에선 가동률 하락, 구조조정 본격화, 신규채용·창업 위축으로 고용이 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층 일자리의 경우엔 대기업·제조업 인력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실업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
자영업은 조기은퇴자, 실직자 등이 창업이 용이한 숙박·음식업 등에 유입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회에 제출한 고용창출 지원세제 관련 법안이 2월 중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
현재 국회에는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에서 적용받는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인상(2%p, 대기업 1%p)하는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주에 세액공제 한도금액을 확대(1인당 500→700만원, 대기업 200→300만원)하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의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1인당 200→500만원)이 제출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또 오는 16일 개최 예정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20여개의 일자리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제에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성화고 산업현장 중심교육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시간선택제를 통한 국가공무원 잡쉐어링(일자리나누기)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일자리 연계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그간 청년 일자리 대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후, 미비점 보완에 중점을 두고 내달 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