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면세점 심사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면세점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말아야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하지만 관세청은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경우 이들이 소신있는 심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단 공개를 꺼리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면세점 업체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을 출연했다는 점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관세청에 면세점 심사위원 명단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심사의 공정성과 개인정보 공개 차원에서 명단을 제공하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일부 면세점 업체들이 수억원을 갖다바쳤는데, 그걸(심사위원 명단을) 제출 안하면 어떻게 하냐"며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이 면세점 선정과 관련해 대부분 심사위원과 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명단을 안주면 국정감사를 못 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천홍욱 관세청장은 "심사위원 정보가 노출되면 소신 있는 평가가 어렵다"며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김현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 명단을 관세청장이 선정하는 즉시 공개하도록 했고, 특허심사기준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을 경우 독점적으로 보세판매장을 운영해 큰 매출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특허를 얻고자 하는 사업자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 심사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의 근거가 되는 평가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심사에 대한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은 지난해 말 제출된 국회의 감사요구서에 따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관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