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3년 동안(2019년 말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장려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는 세제지원인 만큼 여야 간 이견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만 세제지원만으로 '만혼'과 '비혼' 추세를 개선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인식도 깔려 있어 협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손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안도 임시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결혼장려를 비롯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의가 이번 주 시작된다.
기재위는 내일(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상정, 오는 16일(목) 조세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우선 혼인세액공제를 신설, 오는 2019년 말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도록 했다.
조세특례 대상자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원을 넘지 않은 근로자(부부합산 1억4000만원 이하)이며, 1인당 50만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해준다.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또 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기업에 대해선 증가 인원 1인당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중소·중견기업은 현 500만원에서 7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도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중소기업은 1인당 500만원(현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 비례 추가공제율도 1년 간 한시적으로 인상, 중소·중견기업의 추가공제율은 6~8%(현 4~6%), 대기업은 4~6%(3~5%)로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