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금융당국이 현행 카드대출 금리 산정·운영체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칼을 댄다.
금융감독원은 올 2분기까지 카드대출 금리 산정·운영체계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동시에 합리적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카드대출(카드론)은 신용카드사 혹은 카드사와 업무제휴 중인 은행 등에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은행대출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환기간이 짧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카드대출 금리 산정·운영체계는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금의 대출금리는 '신용원가 + 업무원가 + 조달원가 + 자본원가 + 목표이익률 ± 조정금리'의 과정을 거쳐 산출되는데 이중 구성원가가 과대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목표이익률 산정기준 불명확 ▲조정금리산정시 금리차등화 기준 불명확 ▲문서화 수준 미흡 등의 제반사항을 카드사 스스로 고치게끔 유도할 방침이다. 3분기 중에는 개선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에 대해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라며 "점검결과 파악된 문제점은 향후 금융관행 개선에 필히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체 카드사(8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전반에 대해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2016년 5월에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카드관련 부가상품 판매실태(DCDS 등)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 ▲신용카드 모집질서 ▲고객정보 관리강화 총 4개 부문에 대해 8개 카드사와 개선 위한 MOU를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