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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닥다리 '간이과세 기준' 상향…기치 올랐다

  • 보도 : 2017.02.07 17:00
  • 수정 : 2017.02.07 17:00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적용대상을 넓히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고 있다.

현재 매년 물가가 상승하는데도 간이과세제도의 적용기준이 바뀌지 않아 조세특례 대상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그간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왔다.

하지만 조세특례 대상자를 늘리려는 시도엔 '과표양성화'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발에 막혀 번번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더 나아가 영세사업자의 실물거래 흐름의 투명성을 위해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이들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을 때 장부 기장,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조세협력비용이 늘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면서 향후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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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현행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9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간이과세란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납부세액 계산 방식을 간소화 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계산의 편리를 위해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해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간이과세제가 처음 시작된 2000년 이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으나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바뀌지 않아 적용대상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자재나 인건비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노릇.

앞서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도 간이과세제 적용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까지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의원은 "영세상인들의 세부담 완화와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세 세금계산서 등의 납부 의무 면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데 '거야(巨野)'의 입김이 거세나, 면제점이 확대되면 국세행정이 후퇴된다는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간이과세제 적용기준을 연 매출 1억원으로 올리는 세법개정안(더민주 이훈 의원안)이 추진됐으나, 지하경제 양성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간이과세제 적용기준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정부는 곱지 않은 시선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매년 논의돼 왔지만 매번 무산되고 있다"면서 "개인사업자 중 30%가 간이과세제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액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과표양성화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간이과세제도의 부작용들이 세원투명성 확보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조세특례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등이 오히려 거래투명성 측면에서는 공평치 못하다"며 "세법상 큰 틀에서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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