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열린 '세무사법 개정을 위한 제1차 릴레이 시위'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김선명 고시회 지방청년부회장(왼쪽 8번째)과 백운찬 세무사회장(왼쪽 9번째), 유병섭 대전세무사회장(왼쪽 6번째), 대전세무사회원 등이 다같이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 한국세무사회 제공)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이후 3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릴레이 시위가 내일부터 재개된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동기)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 제3차 촉구 시위를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 촉구 성명서'를 작년 12월 법사위에 제출한데 이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역시 진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도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고시회 관계자는 "조세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라며 "앞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도 세무사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이는 세무사 업역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계자는 "지난 1·2차 릴레이 시위로 대다수 국민과 국회 관계자들 역시 세무사법 개정안에 찬동하고 있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 기간에 시위를 이어나가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동기 회장은 "제3차 1인 시위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날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