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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대폰보조금은 '매출에누리'다"

  • 보도 : 2017.01.26 09:36
  • 수정 : 2017.01.26 09:36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엘지유플러스가 제기한 부가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조금 상당액은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하고,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엘지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엘지유플러스는 이동통신서비스업과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다.

엘지유플러스는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단말기구입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단말기를 판매했다.

엘지유플러스는 이 과세기간 동안 보조금을 차감하기 이전의 단말기 판매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엘지유플러스는 단말기구입 보조금이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에 해당 금액만큼을 감액한 세액으로 경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청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세법 시행령에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엘지유플러스는 일정 기간 동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한 가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는 매달 단말기 할부금에서 엘지유플러스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보조금 상당액은 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하고,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가입 당시 한 번에 보조금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와 일정 기간 보조금을 나눠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보조금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보조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국세청이 경정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엘지유플러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참고 판례 : 2014구합5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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