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하 소액 미수령 환급금을 납세자가 앞으로 내야 할 세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부당하게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사진)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세환급금 발생시 납세자들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되, 충당 후 남은 잔액은 국세환급금 결정 30일 이내에 납세자들에게 지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충당 후 남은 잔액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들의 무관심으로 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국고로 귀속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액은 316억원, 건수로는 35만7000여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멸시효(5년) 기간 환급액을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만 3만건, 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10만원 이하 국세환급금이 지급결정을 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않을 경우 향후 납부해야 할 국세에서 자동 차감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중 소액이라 할 수 있는 10만원 이하 경우가 전체 건수의 80%(지난해 말 기준) 이상에 달한다"며 "소액 미수령 환급금을 추후 납부 세금에서 차감 함으로써 납세자 재산인 국세환급금이 부당하게 국고로 귀속되는 것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