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김용진 기자)
세무사회 "2월 임시국회 통과 노력"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무산됐다.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이하 2소위)가 열렸지만 세무사법 개정안은 심사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1월 임시국회 일정은 오늘(20일)로 종료된다. 20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에도 채택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임시국회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 2003년부터 줄곧 추진중인 세무사들의 숙원사업인 변호사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는 오랜 노력 끝에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기재위를 통과했고, 법사위에도 상정됐다.
하지만 변호사, 세무사 양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법사위원들의 의견 때문에 세무사법은 현재 2소위에 회부되면서 계류중인 상태다.
◆…한 마음으로 뭉친 세무사들 =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이후 전국에서 많은 세무사들이 국회 앞 1인 시위에 동참하겠다고 고시회에 연락해왔다고 전해졌다. 실제 1월4일부터 진행된 2차 1인 시위에서는 1차 때보다 많은 수의 세무사들이 한겨울 찬바람에도 불구하고 수시간씩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사진은 2차 1인 시위에서 피켓을 들고 국회 앞을 지킨 세무사들. (사진 조세일보 DB, 한국세무사고시회)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12월13일부터 30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여러 세무사들이 돌아가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아울러 세무사 및 세무사 업계 종사자 5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 촉구 서명문을 법사위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12월 정기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고, 고시회는 1월4일부터 '2차 1인시위'에 돌입해 지난 19일 현재까지 매일같이 국회 앞에서 찬바람을 맞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무사 업계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1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산됐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정치권은 오는 25일 2월 임시국회 개원 일정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기 고시회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가 안된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며 "2월 임시국회를 전후해 다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이번 임시국회는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법안들은 일단 논의에서 배제됐다고 보는게 맞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