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사법부의 판단이 민심과 거리가 멀다며 '유감'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9일 법원의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청산돼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타까운 일"라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특검은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될 것"이라면서 "반드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도 이 부회장 영장기각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 나름의 고심과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민심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기 대변인은 특검을 향해 "영장은 기각됐지만,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삼성은 이번 법원 판결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과오를 인정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편법적 경영권 승계, 권력과의 짬짜미 등 어두운 과거를 털어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우리 사법부가 정의의 칼과 저울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법원은 버스운전 기사가 회사에 2400원을 덜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며 "뇌물공여 및 횡령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을 면했다. 특검이 추산한 금액만 430억 원이다. 법은 지위고하와 재산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역시 이날 이 부회장 영장기각에 대해 "재벌에 무릎 꿇은 사법부,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재벌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건은 430여억 원의 뇌물공여 혐의와 수조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유라 지원 소문의 싹을 자르라'는 은폐지시 이메일까지 공개돼 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컸으나 법원은 모조리 무시하고 영장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직무대행은 "사법부는 법을 외면하고 재벌을 선택했다. 사법부는 정의를 짓밟고 불의의 손을 잡았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특검 수사에 대한 항간의 우려와 근심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방지에 앞장서며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정경유착의 고리와 단절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상생의 문화를 만들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번 영장 기각이 오직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