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사진: 더 팩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9일 오전 5시께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향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 집단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내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려던 특검팀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해 9월에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을 유사한 사유를 들어 기각한 바 있다.
그는 배출가스 조작 사건에 연루된 폴크스바겐 박동훈 전 사장, 존 리 전 옥시 대표 등의 구속영장도 기각해 유독 기업 관계자들에 관대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