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금융지주사·자회사 거래 때 부가세 부과 맞지 않다"

"은행권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정치적 문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18일 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금융연수원·국제금융센터·신용정보원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경제의 문제점인 청년실업과 노동 양극화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면 근본은 반세기전 정착된 호봉제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경제개발시대의 유물인 호봉제를 털어내고 노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합리적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4차 산업시대에 핀테크 등 효율성이 높은 업무는 다른 곳에서 다 가져가고 기존 은행에는 저효율적인 업무만 남을 수 있다"며 "정권교체로 성과주의 도입 움직임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특히 올해 K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기존은행과 이해관계가 충돌되지 않는다"고 했다. "20년만에 K뱅크를 새로운 회원사로 받아들이게 됐다. 인터넷은행이 새롭게 진입해서 은행권의 기존 관행들이 4차 산업시대에 맞도록 개혁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그는 평가했다. 

하 회장은 신탁업 부흥을 위해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발표한 이번 방안에는 세제부분이 담기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다만 "세제부분은 금융의 여러 부분과 관련돼 있다"며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거래에 대해 다른 몸통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현 규정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일 경제집단 안에서 단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주사와 자회사로 분리한 것인데 이들 간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과세당국은 그러나 지주사와 자회사 간 거래를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인 '서비스 거래'로 판단하고 금융계의 면제 요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