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중소기업-비정규직 공정임금제 실시 등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일자리 대통령'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4차 포럼,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 기조연설을 통해 "일자리가 경제이고,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이어진 저성장 기조와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을 '국가위기'로 지적하며 "근본원인은 바로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문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청와대 일자리 상황실 설치를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정부의 모든 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제'를 전면 실시해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50만개 창출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육성으로 일자리 동력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80%까지 올리는 공정임금제 실시 ▲비정규직 격차 해소 등 다섯 가지를 강조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해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迷信), 이제 끝내야 한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라며 "일자리 창출, 이제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 부은 국가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를 100만개 만든다"며 "재정운용의 우선순위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확대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특히 국민의 생활안정,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 사회 복지 공공분야다.
그는 OECD 국가들의 의료, 교육, 보육, 복지 등 공공 일자리 평균비율(21.3%)에 우리나라가 7.6%밖에 안 되는 점을 지적하며 "OECD 국가 평균의 1/3 수준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3% 올려 OECD 평균의 반만 돼도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방관, 경찰, 교사, 복지공무원 등의 일자리 확대 ▲의무경찰 폐지 대신 연간 선발규모 1만6700명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신규 충원 ▲사회복지공무원 25만 명 확대 등을 내세웠다. 보육교사와 초고령화를 대비하는 의료인력, 국방력을 강화하는 부사관 등 공공일자리 확대도 약속했다.
또한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새 일자리를 50만 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육의 짐이 있는 젊은 엄마, 아빠의 경우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근무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고, 유연근무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대기업의 60%수준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80%대로 끌어올릴 뜻을 밝혔다.
그는 ▲정규직 고용 원칙 법제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점차적 전환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강제 ▲사내하청에 대한 원청 기업의 공동고용주 책임 법정비 등을 내세웠다. 나아가 최저임금의 점진적 인상 역시 약속했다.
또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적정임금 보장 및 기업의 적극투자를 끌어내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실현 등을 주장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해 17조원 이상의 일자리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상의 일자리 정책의 조기 집행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올 봄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 될 경우, 일자리 예산 편성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해외공장을 한국으로 유턴시키거나 고용을 늘리는 기업은 애국 기업으로 우대하고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좋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두둑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경제를 성장시키는 소득주도성장이 바로 국민성장의 방안"이라며 "일자리 복지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