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이 1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고 조사가 끝난 후에도 납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8일 국세청은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조사절차를 준수하고 조사과정에서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모니터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납세자가 중복조사 등을 주장할 경우 조사팀이 즉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의 의견에도 좀 더 귀를 기울일 예정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경우 납세자의 의견이 심의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납세자가 아닌 경우 별도의 의견 진술 기회가 없지만 앞으로 위원회에서 납세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세무조사 권리보호 요청 시 납세자가 상급관서에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납세자권리헌장도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장부 및 서류 임의보관 금지, 납세자의 성실납세의무 등을 납세자권리헌장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헌장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권익보호를 위한 정보제공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금 추징에 불만을 품고 불복 청구를 한 납세자에 대한 권리 구제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특히 원거리 납세자를 위해 '영상의견진술시스템'을 도입하고 심리 진행상황을 모바일로 안내하는 등 편의를 더욱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영상의견진술시스템은 불복 청구인이 가까운 세무관서 어디서나 영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국세심사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적극적인 직권 증거조사 등으로 재조사 결정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위원 위촉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구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급심 인용사례 등을 분석, 심리품질을 향상 시킬 예정이다. 심리분야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중요 판례를 공유해 심리품질의 일관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건조사서 작성, 처분청 의견서 송부, 청구인 항변자료제출, 의견진술과정 등 심리절차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미국, 일본 등 선진사례 연구도 강화할 예정이다.
납세자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납세자에 대한 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