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1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2017년 국세행정운영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국세청이 체납세금 징수율, 조세불복 사건 대응력을 높여 '놓치는 세금'을 막는데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또 '사전 신고제도'를 보완해 자발적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수상황을 수시적으로 점검해서 리스크 요인은 선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세입예산 차질 없이 조달하겠다"
국세청이 올해 목표로 둔 세입예산은 232조원. 이 같은 규모의 세금을 차질 없이 조달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다만 세수입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세무조사 강도를 높이는 대신, 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집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납세자가 세법에 규정한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소관 세수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체납·불복관리에 대한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이는 '세수일실'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체납세금은 고액·현금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파급효과가 큰 중요·고액소송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자발적 신고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사전 신고지원제도를 손본다. 맞춤형 신고 도움정보를 확대하거나 사전 신고지원과 관련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변동 요인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요인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상시 협의체로 운영해 세수상황도 수시로 점검한다.
중장기적으로 세입기반을 넓히는 작업도 진행된다.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환경에 대응해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방안'을 연구한다는 계획이다. 또 넓은 세원 구현과 자발적인 납세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 개선, 탈세·체납 대응 등 분야별로 대응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