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앞줄 오른쪽 4번째)과 국세청 간부들이 1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국세청이 올해부터 세금 납부 방식에 '카카오페이'와 'ATM 신용카드 납부' 방식을 추가하는 등 납세편의를 더욱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영업자들이 ARS 전화 한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금 신고도 훨씬 편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카카오페이' 등 세금 결제수단 확대…세금 신고도 더 편하고 빠르게
국세청은 올해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으로 세금 신고·납부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수단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ATM에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해 세금을 낼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의 세금 신고도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올해 150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해 한 번의 전화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 임대업자(23만명 대상)의 부가가치세의 경우 직전 년도와 임대내역이 동일한 간이 임대사업자는 '원클릭'으로 신고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개통하고 양도소득세 종합포털 서비스 고도화로 맞춤형 통합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무민원을 스마트폰에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민원실'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민원증명 신청만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열람, 팩스전송 등의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전자지갑 앱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등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홈택스' 서비스에도 더욱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보유 정보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도입한다.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로 폐업신고 간소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대상 업종(2014년 25개→2016년 138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납세자 친화형' 세정서비스 제공…"납세협력비용 확 줄인다"
납세자가 실수 없이 신고하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맞춤형 팁, 자기검증 체크리스트 등도 신규로 제공할 계획이다.
신고안내문도 쉬운 표현으로 개선해 납세자가 보다 쉽게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 서비스의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 국세상담센터의 기관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운영심의회 구성, CS교육 강화 등 상담품질 향상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올해 10월 첫 지급하는 '기부장려금'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기부금 공제혜택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적법한 기부금 단체인지 여부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밖에 국세청은 오는 8월부터 내년 5월까지 법인·개인사업자 및 비사업자 등 8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제3차 납세협력비용 측정'을 통해 그간의 감축 노력을 평가하고 체감도 높은 감축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납세협력비용은 2007년 1차 측정 당시 7조6300억원에서 2011년 2차 측정시에는 9조8900억원(물가상승 등 반영시 6000억원 감소 추정)으로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