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 및 국세청 간부들이 1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김용진 기자)
국세청은 향후 첨단·과학 세정기법을 도입해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탈세에 보다 정교한 대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국세청은 18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국세행정 추진방향으로 고의적 탈세·체납 근절을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시스템에 의한 빈틈없는 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융·자본거래에 있어 FIU 금융정보 분석역량을 강화하고, 금융소득(이자, 배당) 과세공평성 제고를 위한 원천징수 관리 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역외교환정보시스템(AXIS)을 고도화하고 BEPS 프로젝트 관련 신규 제도를 차질없이 준비 및 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체납자들의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탈세에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체납자들의 탈세심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대기업 및 대재산가들의 탈세 차단을 위해 대기업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대재산가들의 차명재산 분석 강화로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를 차단한다.
또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회피처 이용을 통한 역외탈세 유형별 분석을 강화하고 역외탈세에 관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끝까지 추적 및 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FIU 정보 및 탈세제보 등을 활용해 전문직·신종 호황업종 탈세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불법 대부업과 다단계 등의 '민생 침해형' 탈세도 엄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어 세무조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탈세 대응역량 강화를 구축할 방침이다.
'포렌식 연구개발팀'을 신설하고 전문가를 채용하며, 최신장비를 도입해 포렌식 역량 극대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정교화, 차별화된 체납관리를 강화하고 징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체납발생 초기부터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재산추적팀의 적극적인 현장수색과 신속한 동산 압류 및 매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액체납 징수콜센터를 6개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함과 동시에 체납발생 사실과 체납처분 유예 안내 등에 관한 적극적인 상담 지원으로 소액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