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보수료 등 문제로 위기에 처한 관세사들이 '보수료 법제화'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아무리 좋은 기준을 만들어도 정작 당사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정 보수료 기준을 다시 만들더라도 음지에서 '가격 덤핑'을 시도하는 관세사들이 계속 존재하면 열악한 업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왕준영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관세사 보수료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세일보와 한국관세사회가 주관하고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광온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왕 연구원은 "덤핑과 저가 보수료 때문에 관세사 업계에 위기가 왔다고 하는데, 이러한 낮은 가격에도 업무를 맡겠다며 고객들과 계약을 하는 관세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준수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세사들이 업무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덤핑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면 건전한 관세사 업계 문화가 정착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왕 연구원은 관세사들이 기존의 통관업무만이 아닌 FTA와 관련된 확장된 업무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왕 연구원은 "대한상의에서 FTA 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어서 수많은 업체들과 상담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문의를 해 오면 관세사들에게 보다 자세한 조언을 받아보시라고 말하면 '(관세사에게)물어봤는데 모르겠다고 한다'는 답변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사 업계에서도 통관 뿐만 아니라 확장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주면 전반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라며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 있지만 관세사들이 업체들을 대할 때 '저자세'를 버리고 자존감을 갖고 대한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서 업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관세사 보수요율 체계화에 찬성한다"며 "실제로 요즘 화주들 역시 '제 값을 주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자'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