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과 과당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관세사 업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기적으로는 보수료 개선이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수입원 창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광우 관세청 통관기획과 서기관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관세사 보수료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조세일보와 한국관세사회가 주관하고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광온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됐다.
이 서기관은 "(10여년 전 관세청에 입사할때만 해도)매년 신문에서 발표되는 전문자격사 랭크에서 관세사는 항상 상위권에 있었다"며 "그래서 나도 관세청에 근무하면 나중에 퇴직해서 돈 많이 벌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상황이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사들이 주로 대기업을 상대하다보니 모든 세원이 노출되어 세금도 많이 내야하고,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많아서 생각보다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서기관은 과당경쟁에 내몰린 관세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봤다. 그는 "관세사 업계도 새로운 수입원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며 "FTA 컨설팅이나 행정쟁송 컨설팅이 새로운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형 회계펌들이나 로펌들도 행정쟁송에 많이 진출해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통관 수수료 등 기존 수입원에 의존하지 말고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서기관은 관세사들의 적정한 수입 보장을 위해서는 보수료 법제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서기관은 "관세사의 보수체계개편 법제화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물론 최저보수표가 있어도 관세사가 기업에게 리베이트로 일정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업계에서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 이 정도 수준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며 "관세청도 관세사회 및 업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보수료 개선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