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피해 출판사들의 '창작활동 지원'에 20억원, '도서 구매'에 10억원 등 총 30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송인서적 사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출판콘텐츠 창작 지원금으로 배정된 20억원은 피해 출판사들이 출판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원고료, 편집·디자인 비용 등 책을 출판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용도다.
지원액은 도서 1종당 800만원으로, 피해 출판사별로 한 건씩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250개사가 혜택을 보게 된다.
나머지 10억원은 피해 출판사들의 재고 도서를 구매하는 데 사용된다.
문체부는 소속기관, 산하 단체들과 협력해 당장 2월 '문화가 있는 날'(2월22일)에 맞춰 5억원 어치의 도서를 구매해 행사 참가자 등에게 증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정부가 우수 도서를 선정해 종당 1000만원 이내로 구매해주는 세종도서 사업도 송인서적 피해 출판사들 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출판계와 협의해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140여억 원의 세종도서 사업 예산 가운데 절반가량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책들은 송인서적과만 도매 거래(일원화 거래)를 해온 탓에 피해 정도가 심한 중소출판사들이 우선 대상이다.
한편, 문체부는 정책 지원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송인서적 부도 피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따라 피해 실태 조사에도 예산, 인력,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피해 실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지역별 출판사와 서점들의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전국적인 도서구매운동을 추진하는 등 어려움에 부닥친 출판산업 살리기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출판계와 협의해 출판유통 구조의 선진화, 출판기금 확충, 출판 생태계 안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 2018년 '책의 해' 지정 등 중장기적인 지원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인서적은 지난 2일 돌아온 100억원 규모 어음 중 일부를 처리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뒤 3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송인서적과 거래해 온 출판사는 2000여 곳으로, 피해 규모는 어음부도와 도서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액이 300억원,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500억~600억원으로 추산된다.
문체부는 연쇄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6일 피해 출판사들에 긴급 운전자금으로 2000만원씩 총 50억원의 출판기금을 1%대의 금리로 빌려주고,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정책자금을 2%대 금리로 사별로 7000만~10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저리융자 지원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