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세무사회는 11일 중부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갖고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편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사진은 중부지방세무사회와 중부지방국세청이 모여 다함께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정범식)는 11일 중부지방국세청(성실납세지원국장 김창기)과 간담회를 갖고 2016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간담회 자리에는 중부지방세무사회 정범식 회장을 비롯해 최훈·이금주 부회장과 박현규 총무이사, 천혜영 연수이사, 김성주 업무이사가 참석했으며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과 한경호 개인납세1과장, 우창용 부가1계장, 정순범 소득계장, 이숙정 조사관이 참석했다.
정범식 회장은 "최근 국내 경기가 국내외 복잡한 정치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세무조사에 따른 세수 증가보다 성실납세지원국의 사전 안내로 인한 세수 증가가 더 효율적인만큼 성실신고 사전안내에 힘을 모으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창기 성실납세지원국장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해 사전 성실신고 안내문을 납세자들에게 이미 발송해 놓은 상태"라며 "각 세무서 신고창구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는 등의 노력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국장은 "세무대리인 역시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과부하 걸리지 않도록 신고서를 조기에 제출하고 다운로드를 일찍 받는 등의 업무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국장은 "이제까지 세무대리인들의 노력으로 세금 신고가 원활히 진행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세청도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다양하게 제공하고 불성실한 사업자는 사후 검증을 엄정하게 실시하는 등의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창용 부가가치세 1계장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에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존 항목별 안내 방식에서 사업자별 정보를 하나의 홈택스 화면에 함께 제공하는 등의 시스템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우 계장은 또한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별 신고도움 자료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정교한 업종별, 규모별 성실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했으며, 납세자들의 신고 및 전자납부 편의 서비스 확대,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20종 확대 실시, 스마트폰 간편 신고 서비스 개설, 영세임대사업자를 위한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 제공' 등의 진척이 이루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으로 동시에 많은 인원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17년 1월16일 09시부터 18시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홈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며, 2017년 1월19일부터 1월25일 중 평일 09∼18시까지 스크래핑 기능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오니 1월12일부터 15일 중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이용을 권장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자신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환방식 신고서 1회 처리건수를 100건으로 제한하고, 수정 없는 신고서 재제출 방지를 부탁함과 동시에 신고서 조기 전송도 요청했다.
정순범 소득계장은 2016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해 "신고시 유의사항과 유형별 맞춤 안내 및 '신고도움 서비스'를 이용한 신고 도움자료 제공과 관련해서 이번부터 가-유형과 나-유형 안내 대상자의 경우 신고도움 자료의 제공 방식을 홈택스 '사업장 현황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한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개선했으며, 세무대리인 역시 신고 전 기장대리 납세자에 대한 신고도움 자료가 조회 가능하도록 해 성실신고 유도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중부지방세무사회 업무이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체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을 경우 50%의 과태료가 적용되는데 지연 발급 시에도 50% 과태료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연 발급에 따른 과태료를 없애고 가산세만 부과하거나 월 기준 혹은 과세기간 별 과태료를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