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감사인선임에서 감독 및 제재에 이르는 외부감사 전 과정에 '메스'를 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업무 상세브리핑을 통해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회계분야에서의 금융개혁을 ▲감사인독립성 제고 ▲이해상충 방지 ▲회계부정 제재강화 등 세가지 줄기에서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금융위는 우선 한국회계학회 연구용역 제시안의 취지를 감안해, 감사인독립성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선임제도를 대폭 개편할 방침이다. 개편안은 회계분식 발생시 그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분식발생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의 자유수임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기업-외부감사인 간 자유수임으로 감사인선임이 이뤄지고 있다. 자유수임은 경쟁입찰 방식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는 기업-외부감사인 간 관계를 '갑을'로 환원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참고로 한국회계학회 연구용역에 따르면 선임제도 개선안으로는 혼합선임제, 이중감사제, 지정제 확대 총 3가지가 나와있는 상태다. 연구진이 특별히 선호하는 안은 없다.
혼합선임제는 일정기간(9년 혹은 18년) 자유선임 유지 후 3년간 지정제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중감사제는 6년간 자유선임 유지 후 그 다음 1년은 감사인 2곳이 외부감사를 하는 방식이다. 지정제 확대는 자유선임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지정사유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또 금융위는 회계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제공 금지대상을 국제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릴 계획이다. 금지대상 비감사용역에는 M&A 실사·가치평가,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중개업무 등이 추가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부정에 대한 사후적 감독·제재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일단 전 상장법인에 대한 금감원 감리를 현 25년 주기에서 10년 주기로 줄인다.
회계부정(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외감법상 제재수위는 자본시장법상 최고 제재대상인 불공정거래 수준으로 상향한다. 현행은 5～7년 징역 또는 5000만～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다. 개선되면 10년 이하 징역(일정액 이상 가중처벌) + 이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외 금융위는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중 품질관리가 부실한 곳에 한해 상장회사 감사수임을 금지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의 절차·방식의 적정성을 관리·점검·확인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감사인 선임제도 개편안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모뉴엘·대우건설(2013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2015년 8월~) 등의 연이은 분식회계 스캔들로 한국회계학회에 회계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지난해 8월에는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와의 협업으로 회계제도 개혁TF를 구성해, 지난달까지 다각도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방안을 논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