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재벌 적폐청산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10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리는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서 '재벌적폐 청산' 기조연설을 통해 밝힐 게획이다.
문 전 대표 측은 9일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통화에서 재벌개혁 정책 발표 일정을 밝히면서 "공정한 경제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 측은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그동안 재벌개혁 관련 정책을 가다듬고 논의해왔다"며 "불평등한 경제구조 해소, 즉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초점"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단계적 인상과 고소득 구간의 중과세, 지배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달 송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불평등한 경제 구조, 불공정 경제 구조를 해소해야만 우리 경제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내 기조"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 특히 부자증세에 대해 법인세율 단계적 인상과 고소득 구간의 중과세 등을 주장했다. 조세감면을 줄인 뒤 실효세율을 올리고, 재원이 더 필요할 경우 명목세율을 올리는 방식의 단계별 과정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대기업들에 대한 조세감면 특혜를 없애거나 줄여나가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높아진다"며 "그래도 세원이 더 필요하면 일정 매출액 이상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명목세율을 올리는 그런 점진적인 증세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어 10일 재벌개혁안에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증세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부동산 임대소득 등 자본과세 강화 방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문 전 대표는 "주식양도차익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부분에 대해 전부 과세할 수는 없다. 주식거래가 위축되고, 임대소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상의 주식양도차익,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소득 구간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사회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10일 포럼에는 이종훈 전 중앙대 총장이 축사를 하고,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최정표 건국대 교수(국민성장 경제분과위원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동걸 동국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