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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랑18세' 투표권…野3당, 입장 번복한 보수신당 압박

  • 보도 : 2017.01.06 10:36
  • 수정 : 2017.01.06 10:36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문제가 1월 임시국회 '핫이슈'로 점점 부상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에서 분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지난 4일 선거연령 인하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가 당내 반발에 하루 만인 전날(5일) 번복한 것을 두고 야당은 일제히 비판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 보수신당을 향해 "보수신당이 추구하는 새로움이 무엇인가"라며 "당리당략을 따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더 부여하는 게 새로운 보수의 가치여야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우 원내대표는 보수신당 권성동 의원이 선거 연령 인하 방안에 대해 "고3을 무슨 선거판에 끌어들이냐"고 반대한 것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18세는 217위냐"고 비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전날 보수신당 창당준비회의 중 기자들에게 "만18세가 되면 취업능력 등 다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의 고3 학생은 부모와 선생님 의존이 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표권을 주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며 "나는 그게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전 세계 233국 중 216국이 18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준다"며 "권 의원은 고3이 의존성이 강해서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나라를 폄하하면서 어떻게 의원을 하나. 이 문제는 민주주의 확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건 1960년대였다. 흑인 투표권법 때문에 마틴 루터킹 목사가 숨지고 케네디가 암살됐다. 그것도 60년대"라며 "민주주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다. 미개하다고 참정권 안주는 게 21세기 정치권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선거연령 인하 관련 법안 개정 처리를 촉구한 문재인 전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18세는 투표권이 없다. 군대가고 세금낼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우리 청년들의 정치의식은 세계 최고인데 권리는 OECD 최저다.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라며 "이제 정치가 제몫을 해야 한다"고 거듭 정치권을 압박했다.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는 국민의당과 정의당 역시 보수신당을 압박했다.

국민의당 김재두 대변인은 전날 "선거연령 18세,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참정권 확대"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탄핵정국에서 국민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촛불을 들었다.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소년들은 높은 사고와 정치의식으로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의를 외쳤다"며 "현재 OECD 34개 회원국 중 선거권 연령이 만19세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선거의 유불리,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대표성을 위해서 참정권 확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보수신당을 향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두고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는 등, 개혁보수신당의 정책 행보는 갈팡질팡"이라며 "본진을 이탈한 새누리당 분신이라는 오명을 벗고자한다면 개혁보수신당은 갈지자 행보부터 멈춰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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