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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사들 필리핀에 있지만 세금은 한국서 내라"…왜?

  • 보도 : 2017.01.05 08:50
  • 수정 : 2017.01.05 08:50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해외 자회사를 통해 제공되는 영어 교육 용역은 최종적으로 국내에 있는 서버 컴퓨터에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어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내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부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가 제공하는 용역인 필리핀 강사들의 영문 에세이 첨삭 등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그 결과물이 국내의 서버 컴퓨터에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어야 한다"며 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이며, 부가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A사는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 사업을 하는 회사로 필리핀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A사는 필리핀의 자회사와 영문 에세이 첨삭 및 평가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자회사는 A사에게 필리핀 현지 강사를 통해 A사의 국내 수강생이 작성 제출한 영문 에세이 첨삭 및 평가 업무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자회사가 A사에게 제공하는 이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며 부가세를 고지했다.

그러나 A사는 "자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인 영문 에세이의 첨삭 및 평가가 필리핀 현지에서 이루어진 이상, 설령 그 전달 행위가 나중에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가 아닌 필리핀"이라며 과세가 위법하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부가세법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용역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필리핀 자회사의 현지 강사들이 A사에게 웹페이지를 통해 영문 에세이를 첨삭 및 평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현지 강사들이 웹페이지에서 A사의 수강생들이 작성한 영문 에세이를 평가하고 첨삭한 후 결과물 송부 버튼을 눌러 그 결과물이 A사가 보유하는 국내의 서버 컴퓨터에 데이터 형태로 저장되어야 하므로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국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지 강사의 용역 제공행위가 완료되는 장소 뿐만 아니라 용역의 결과물이 수령되는 장소가 국내"라며 "A사의 (부가세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5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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