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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확실시 되는 조기대선, 선거연령 인하 '핫이슈' 부상

  • 보도 : 2017.01.04 13:46
  • 수정 : 2017.01.04 13:46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개혁보수신당도 추진 합의
촛불민심 10대 목소리 반영…1월 임시국회 통과 유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18세 선거연령 인하'가 정치권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원내1당으로 등극한 더불어민주당이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강조하고 나선 데 이어, 개혁보수신당(기칭)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추진키로 해 1월 임시 국회 통과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혁보수신당이 4일 창당준비회의를 통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병국 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창당 준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전체 합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연령 하향 조정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기존 야당들이 일찌감치 추진해온 사안이다.

특히 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촛불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며 가장 적극적이다.

□ 조기대선 확실시, 늦어도 4월 전에 처리 = 또한 헌법재판소가 이르면 1월말 늦어도 3월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기대선이 확실시 되고 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9~20일)가 열리는 대로 선거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가 늦어도 4월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참정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관철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진선미 의원은 지난 해 11월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대선주자 1위인 문재인 전 대표가 지난 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환담하며 선거연령 하향을 강조, 국회가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정 의장 역시 "선거연령 하향은 국회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며 "여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의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 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 이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국민의당도 2월 국회를 앞두고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정치사회 분야 개혁에 선거연령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이 관련법을 발의한 상태다.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시민단체의 '18세 선거연령 하향' 캠페인에 참여하며 공개적으로 찬성해왔다.

정의당 역시 윤소하 의원이 지난해 9월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고 투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같은 내용이다.

개혁보수신당까지 선거연령 인하에 가세하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유력해졌다. 특히 선거연령 인하가 '촛불민심' 반영이라는 측면이 강해 200석에 이르는 야4당이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촛불민심'반영…개혁보수신당 새누리당과 차별화 = 야권이 선거연령 하향에 적극적인 것은 젊은 세대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 색채를 띤 야권에 우호적인 점이 작용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결정적이라는 분석이다.

국정농단을 비판하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촛불집회에서 10대들의 목소리는 어느 때 보다 컸다. 최순실씨의 딸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및 특혜에 대해 대학생들 뿐 아니라 10대 중고생, 초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나와 광장 '발언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기회에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세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촛불집회에서 놀랐던 점은 4,50대 중년 세대도 많이 나왔지만 10대들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자발적으로 10대들이 참여해 어른들을 흔들었다"며 "이 촛불 민심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개혁보수신당까지 공조를 하면 가능성은 높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새누리당과 차별화를 꾀하던 개혁보수신당 입장으로선 선거연령 18세 확대 추진이 개혁보수로서의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권 공조의 신호탄으로 촛불민심을 반영하면서 낡은 보수와 결별하겠다는 포부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 선거연령 18세 인하, 60만명 새 유권자 예상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만18세가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역시 선거연령 인하 법 개정 필요성을 강화한다.

앞서 이런 문제의식으로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를 조건으로 수용할 듯 하다가 당내 반발에 부딪혀 좌초됐다.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출 경우 60여만 명이 새 유권자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대선이 오는 5월 치룰 경우 4월 말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는 유권자 수는 62만9629명(지난해 4월 말 기준 만 17세 인구수)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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