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세금 내야할 사람이 감옥에 가 있다면?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그 사람의 주소·거소 등이나 구속된 장소로 하면 되고 송달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 동거인 등에게 송달하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과세한청구 취소소송에서 "A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납세고지서가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 됐는데 주소지에는 A씨의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며 이는 적법한 송달로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한편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했고, A씨는 자신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주소지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다며 송달이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우선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치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고, 그 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경우 2005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2014년 3월 형기종료로 출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구치소로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바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고지된 6번의 각 처분에서 납세고지서는 A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 됐으며, 그 주소지에는 A씨의 딸이나 아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7번째 처분은 2009년 11월에 고지됐는데 그 납세고지서는 당시 A씨가 수감 중이던 서울남부구치소로 송달된 것"이라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결국 "A씨에게 과세처분한 각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됐다"며 "A씨는 이 과세처분의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6구합3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