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대통령이 망친 나라, 국민이 세우다…'군주민수'의 힘
최순실 국정농단-대통령 탄핵-촛불혁명-여소야대-김영란법
2016년도 세밑. 대한민국 국민들은 '권불오년(權不午年)'이 무색할 정도의 권력의 몰락을 목도하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전방위적인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대의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는 철저히 무너졌다.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인 대통령 직선제 이후, 역대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격동의 시기였다.
국민들의 들 꿇는 분노가 오만한 권력의 항해를 질주하던 '박근혜호(號)'를 뒤집기 위해 두 달이 넘는 시간동안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고 있다.
교수신문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군주민수(君舟民水)'가 더 없이 와 닿는 한 해다. 군주민수는 '苟子(순자)-王制(왕제)' 편에 나오는 성어로 원문은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수즉재주 수즉복주)'다. '백성은 물, 임금은 배이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2016년 병신년(丙申年)을 마무리하면서 '2016년 5대 정치뉴스'를 선정했다.
□ 사상 최대 국정농단…'최순실' 영원히 기억될 이름 = 2016년 최대 뉴스는 단연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했다.
지난 9월20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최씨가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던 비선실세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후, 10월 국정감사에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와 승마협회 의혹 문제 등이 터져 나오면서 본격적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가 모든 정국현안을 쓸어버렸다.
급기야 10월24일 최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까지 직접 수정한다는 JTBC보도 직후,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분노했다.
박 대통령이 이튿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일부 의혹을 인정했지만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연루되고 각종 의혹들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특히 검찰은 최씨는 물론 국정농단에 연루된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구속하고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적시했다. 또한 최씨와 함께 일을 도모한 차은택 전 광고감독, 승마협회 인사비리 의혹 등에 연루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에 대해서도 구속수사에 들어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급 모금과 관련해 대기업 재벌 총수들과 최씨의 국정농단을 함께한 차은택 전 광고감독, 최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최씨의 국정농단을 눈감아 주고 지원한 의혹이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상대로 5차례 국회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조특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거듭 불출석한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까지 진행한 상태다.
특검 역시 삼성의 최씨 지원금 의혹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박한 정황을 포착하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긴급체포하며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 턱밑까지 겨누고 있다.
최씨의 국정농단이 문화체육계는 물론, 안보문제에서도 의혹이 드러나고 있어 국정농단 파문은 해가 바뀌어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과 차은택 전 광고감독이 국정농단 국조 청문회에 나와 증언하고 있다.
국회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12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3차 준비 기일을 여는데 어서 내년 1월 3일과 5일 두 차례의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선고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다. 헌법학자나 전직 헌법재판관 등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내년 1월 26일쯤 탄핵심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헌법 질서 파괴와 성난 민심 등을 이유로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압도적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이후, 최초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대통령이 된다.
특검 역시 박 대통령과 최씨를 '경제적 공동체'로 판단하고 둘의 40년 금융거래를 들여다보고 있어 국정농단 핵심인 뇌물죄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촛불집회에서 나온 수많은 시민들
1차 집회였던 10월29일 2만명으로 시작한 촛불집회는 매 주말마다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로 불어났다. 박 대통령의 3차 담화로 12월2일 탄핵안 의결이 무산된 직후인 12월3일 6차 집회에서는 사상최대인 232만명이 전국 곳곳에서 촛불을 들었다.
대규모 인원이 모였음에도 경찰과 충돌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경찰에 연행되는 집회 참가자 역시 단 한명도 없었다. 최씨와 박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도 다채롭게 펼쳐졌고 시종일관 평화집회로 진행되면서 해외에서도 '촛불집회'에 찬사를 보냈다.
촛불민심은 탄핵안 의결에 주저하던 정치권을 오히려 이끌었다. 분노한 민심에 야당을 견인한데 이어 새누리당 비박계를 압박해 박 대통령 탄핵에 나서도록 했다. 박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촛불혁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4·13 총선 16년 만의 여소야대…與 분당, 4당 체제 =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총선은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를 만들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총 122석을 얻어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123석)이 원내1당으로 올라섰고,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싹쓸이 하며 38석을 얻었다. 여소야대와 3당 체제로 달라진 20대 국회는 14년 만에 야당 출신인 정세균 국회의장을 탄생시켰다.
'3당 체제'로 돌아가던 국회는 국정농단 사태로 4당 체제가 됐다. 새누리당내 친박-비박 간 계파갈등이 격해지면서 지난 27일 분당수순을 밝고 개혁보수신당(가칭) 탄생하면서 26년만에 4당 체제가 재현됐다.
여소야대로 정부와 여당의 '협치'가 기대됐지만 극한 대립은 계속 됐다.
특히 국정농단과 관련해 책임이 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특검 등에서 '몽니'를 부리기 일쑤였다. 국정농단 국조특위에서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관련 의혹을 물타기 하고 증인과 사전에 말을 맞추는 등 의혹 가리기에 열중해 국민적 원성을 샀다.
◆…새누리당 분당으로 변한 4당 체제
2011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만들어졌다.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문제가 대두하면서 2015년 3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을 3만원 5만원 10만원 내로 하며 기준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하지만 적용대상이 중앙행정기관, 법원, 국회,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 4만여 개에 이르면서 대상자가 400만 명에 달해 적용 범위와 법 해석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관행적으로 진행됐던 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도록 해 우리 사회 음성적인 접대 문화를 바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