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6%로 내렸다.
미국의 금리인상 등 하방요인이 확대되고, 그동안 수출 부진을 보완해줬던 내수 회복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정부는 저성장 기조를 우려, 올해 수준으로 경기를 방어한다는 차원으로 확장적 재정, 세제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내년도 경기부양책에 대한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해서 발표했다.
Q. 내년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배경은?
A. 지난 전망(6월) 이후 대내외 여건 변화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초 전망보다 0.4%p 하향조정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기관들이 세계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한 가운데, 미 금리인상, 미 통상정책 불확성 등 하방요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내적으로는 그간 수출 부진을 보완해온 내수 회복세가 약화될 전망이다.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2.6%)으로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글로벌 저성장 장기화로 수출이 부진한 와중에도 2% 중반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은 선방하는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만·홍콩·싱가폴의 경우 최근 1%대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다.
Q. 2017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은?
A. 경기·리스크 관리, 민생안정, 미래대비에 중점을 뒀다.
경기·리스크 관리와 관련해서는 경기·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정·금융 등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책을 마련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상향(1년간 2%p, 대기업 1%p) 조정하고, 신산업분야 세제·금융(85조원)도 집중 지원한다. 부동산, 한계가계·기업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민생안정 부문과 관련해서는 민간·공공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도 확립하고, 저소득 1~2인·노인가구 복지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대비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 컨트롤 타워 신설하고 분야별 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 재정사업을 재점검하고 만혼·비혼 문제를 개선한다.
Q.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데 대응방안은?
A. 정부는 최근 확대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기관리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해 총 20조원 이상의 경기 보강책을 마련하고, 경기·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역대 최고수준 1분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연초 경기 하방위험 대응에 집중한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한다. 대외건전성 제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및 금융지원 확대,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등 위기대응력을 강화한다. 금융지원, 절차개선 등 현안기업·취약업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Q. 美 금리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데 대응책은?
A. 올해 3분기까지 가계부채는 11%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10월 이후 증가세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 관련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건전성 및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하고 그 결과는 맞춤형 대책마련에 활용한다. 집단대출․상호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질적 구조개선 유도방안 강구해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한다. 서민정책자금 공급여력을 확대(총 2.3조원)하고, 연체 전후 단계별 채무조정 활성화 등 서민금융지원도 강화한다.
Q. 내년도 부동산시장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망과 대책은?
A. 내년 주택시장은 입주물량 증가, 금리상승, 경기여건 등으로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주거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 우선 시장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위축 시 적극적으로 매매수요를 보완하는 등 시장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규제, 지원수준을 달리하는 맞춤형·탄력형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매입·전세 임대를 1만호 더 확대(4→5만호)해 매매수요를 보완하겠다.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정책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Q. 올해 투자가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투자 회복 대책은?
A. 세계경제 저성장,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부진 등으로 올해 기업투자가 감소하는 등 부진한 모습이다. 이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분야별 맞춤형 지원,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의 축적된 투자 여력을 실제 투자로 적극 유도하겠다.
구체적으로 현장대기 프로젝트 조기 착수 유도를 위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년 한시 상향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태양광 발전설비(4000억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1만2900개, 1100억원) 등 저탄소 경제구조 전환하는데 투자를 지원한다. 규제프리존 도입,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 풀뿌리 지방규제 개선 등을 통해 투자 애로사항을 적시 해소한다.
Q. 경기둔화, 구조조정으로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책은?
A. 최근 30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부진, 구조조정 영향 등으로 제조업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함께 고용애로계층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겠다.
일자리 예산 확대(15조8000억원→17조1000억원) 및 조기집행, 산업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민간일자리를 확충하겠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시 세액공제 확대, 취업활동 소요실비 지원 등으로 청년 취업지원을 지원하겠다.
특별연장급여 지급(60일 이내)을 검토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겠다.
Q. 최근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대책은?
A. 지니계수가 2006년 이후 최저수준이며 그간 소득 분배지표는 다소 개선됐으나, 최근 1·2분위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5분위 배율이 상승하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해 공정일터 조성, 불법고용 방지 등으로 임금소득을 보완하고 복지지원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을 강화하겠다. 또 맞춤형 기초생보, 근로장려금(EITC), 사회보험, 노인일자리 사업 등 복지제도를 재점검해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
Q.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A. 규제개선·시장기반 조성, 핵심기술확보, 인력양성·고용구조 변화 대비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간 융합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개선하고 정부지원 체계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시장기반 조성하겠다. 인공지능·IoT·클라우드·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혁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R&D 지원을 확대하겠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겠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 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내년 초 신설할 계획이다.
Q. 올해 신생아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책은?
A. 올해 출생아수는 10월까지 실적을 감안할 때 역대 최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작년 말 마련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기존 보육지원 강화와 아울러 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향후 저출산 정책 점검·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혼·출산·양육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해 재정지출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결혼·출산 인센티브 강화,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등 만혼·비혼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지원과 평가를 강화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한다. 출산휴가 급여를 인상(월135→150만원)하고 모성보호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