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품목이 늘어난다.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영농 또는 어로활동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세특례 제도.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점적호스(점적테이프·분수호스 포함), 농업용수처리기가 추가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 유기농어업자재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허용물질 범위가 천연식물·미생물 추출물, 규산염, 규조토, 이탄, 구아노 등 50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영세율 적용 조건이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공시기관에서 공시 또는 품질인증 한 유기농어업자재로 확대된다.
어망·통발 등 41종의 영세율 적용대상 어업용 기자재에 전기추진기도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도 포함시키고,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어업회사법인도 넣는다.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의 신고 방식도 손질했다. 현재는 농어민 등이 농기계를 신고하거나 변동내용을 신고할 때 '통·이장 확인 및 날인'이 필요했으나, 내년부터 이 같은 의무는 폐지된다.
이 밖에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 장치인 시간계측기의 부착의무가 면제되는 농기계로 농업용 난방기,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 소독기 등이 새로 규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