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분 학자금대출 상환액부터 교육비 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바늘구멍'을 뚫고 취직을 하더라도 학자금대출을 갚느라 허덕이던 청년층의 허리가 조금이나마 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을 받아 공부한 근로자들이 내년 1월1일 이후분부터 대출기관에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이 내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대상 학자금 대출로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금이 포함된다.
대학교 등록금 대출금 이외에 생활비 목적의 대출금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연체금 및 상환한 것으로 처리되는 원리금 상환액 감면금액(군 복무기간 이자 면제 등)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국세청장이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해 한국장학재단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에 개인별 학자금대출 및 원리금 상환내역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제출 받은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