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 입찰 방식 등으로 인해 관세사 업계에 저가 통관 수수료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보고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세일보와 한국관세사회는 내년 1월12일(목) 오후 2시~4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저가 통관보수료가 관세행정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관세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출입기업들의 저가 통관입찰 확대와 관세사간 업무유치를 위한 과당경쟁 심화로 관세사의 직무가 성실납세와 합법무역 이행에서 '통관 퀵서비스'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가의 통관보수료는 관세사의 성실의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관세추징, 무역분쟁 등 기업의 피해는 물론 관세행정의 건전성·적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목소리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공동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김두형 경희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밭았으며 김재식 서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광우 관세청 통관기획과 서기관, 최준호 백석대학교 교수, 정임표 관세사, 왕준영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원, 추창근 브릿지경제 주필 등이 참석한다.
관세사 보수료 개선 방안 토론회
■ 주제 : 저가 통관보수료가 관세행정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일시 : 2017년 1월12일(목) 14:00~16: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공동주최 :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 주최주관 : 조세일보, 한국관세사회
■ 사회 : 김재식 서원대학교 교수
■ 발제 : 김두형 경희대학교 교수
■ 패널 : 이광우 관세청 통관기획과 서기관
최준호 백석대학교 교수
정임표 관세사
왕준영 대한상공회의소 연구원
추창근 브릿지경제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