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상 디케
세무서장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세액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누락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최근 공동상속인 A씨 등 5명이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평택세무서장이 보낸 문서가 처분 당시 문서가 아니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과세를 취소 판결했다.
고법 재판부는 우선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상속분 만큼의 세액이 특정되어야하고, 세액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해야 한다"며 "이를 누락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전제했다.
고법은 이어 "평택세무서장이 공동상속인별로 상속세액을 구분·특정해 고지했다며 제출한 문서 상단에 '2016년 6월1일 개정'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하단 담당 공무원 전화번호는 평택세무서의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면 이 문서가 처분 당시인 2013년 9월 작성해 A씨 등에게 송달한 서류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후 평택세무서장이 처분 당시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문서 상단의 기관 표시란에 평택세무서장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기관명'이라고 쓰여져 있는 점과 하단 담당 공무원의 전화번호 역시 평택세무서 전화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처분 당시 송달한 서류가 아니다"고 판시했다.
고법은 특히 "평택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등 공동상속인들에게 과세처분을 부과·고지함에 있어 A씨 등 원고들 각자의 상속지분과 각자의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A씨 등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과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6누37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