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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

정우용 "제도개선보다 분식회계·부실감사 처벌 강화해야"

  • 보도 : 2016.12.16 13:37
  • 수정 : 2016.12.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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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

[제3주제 토론]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의 효용보다 처벌 수위 높아야"  

"새로운 제도 도입엔 반대…백화점식 제도는 부작용만 낳아"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16일 외부감사인 선임제 개선을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정우용 전무는 이날 조세일보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통해 "우리나라는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세계 여러 나라의 좋은 제도와 지정제도와 같은 전 세계 유일한 제도를 다수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전무는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좀처럼 듣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은 회계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회계제도 운영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부감사 선임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한 해결 노력에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도 가까운 미래에 그 제도의 단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정 전무는 "제도적 접근방법은 그 방법이 실패하거나 부작용이 발견되었을 때 또 다른 제도 신설을 필연적으로 야기한다"며 "이는 여러 제도 간 모순을 발생시키며, 백화점식 제도 양산으로 기업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회사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전무는 "회계부정의 원인제공자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기업과 그 임직원에 1차적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 부실감사를 수행한 감사인에 2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아직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가 범죄라는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와 담당자, 그리고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당국에 적발될 때의 비용이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의 효용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는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회계법인이 파산할 리스크가 있는데도 좋은 성과평가를 위해 덤핑수주를 할 회계사가 있을 리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감독당국에 시종일관 모니터링 되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분식회계를 수행할 회사가 존재할리 만무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무는 외부감사인 선임과정에서 감사위원회의 권한도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감법 전면개정안에 따라 감사인선임 권한이 감사위원회로 전권이 이전되는 시점부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임결정 근거를 객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법인의 파트너 성과평가기준도 단순 수임금액 실적에만 근거해 결정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도입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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