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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

이종운 "온정주의·학연·지연이 감사보수 하락 주범"

  • 보도 : 2016.12.16 11:30
  • 수정 : 2016.12.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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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운 감사원 교수

[제2주제 토론] 이종운 감사원 교수

"기업이 감사리스크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

"감사보수 하락은 온정주의와 같은 관계지향적인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생겨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연이나 지연에 끌려다니다보니 공적가치에 사사로움이 흘러들어간 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과 감사인간 갑을관계 형성의 주범이 됐습니다. 정상화를 통해 감사보수 수준을 하루빨리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종운 감사원 교수는 조세일보 주최로 16일 국회에서 열린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종운 교수는 "온정주의·학연·지연 등이 감사보수 하락의 발목을 잡고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문제해결을 통해 감사보수 수준을 시급히 정상궤도에 올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보수 수준이 정상으로 올라와야 감사품질 또한 제고된다는 것이다. 

이종운 교수는 감사보수 하락의 또다른 원인에 대해 "기업들이 감사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이를 감사보수 산정기준에서 빼버렸기 때문"이라며 "기업들이 회계감사를 규제라고 느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리스크는 외부감사인이 기업감사를 하면서 맞이하는 '감사실패로 인한 주주소송 위험' 등을 총괄한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현대의 글로벌 경제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형태"라로 지적하고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형태는 형식적으로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영미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형된 일본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영미식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돼 있으며 상호견제 하에 내부감사가 원활히 이뤄져 감사보수 수준 또한 적정한 선에서 결정된다.

반면 변형된 일본식 기업지배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확실치 않으며 상명하달식으로 업무가 이뤄진다. 때문에 감사보수 수준이 적정수준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는 이러한 기형적 구조로 인해 "빅4 회계법인은 물론 회계업계 전체적으로 전체 매출 중 감사매출의 비중이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라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감사보수 하락은 물론 감사품질까지 떨어질 수 있다"면서 악순환을 우려했다.

이외에도 그는 감사보수 하락의 원인으로 ▲시장에서의 회계정보에 대한 관심도 하락 ▲결산월의 집중 ▲감사인 선임방식(자유수임제 결함) ▲감사인 소속 회계사들의 직업적 역량 및 윤리의식 부족 등을 꼽았다. 

한편 우리나라의 시간당 감사보수 수준은 2014년 기준 삼성전자의 경우 8만원, 롯데쇼핑의 경우 5만원에 머물고 있다.

외국기업과 비교해보면 2012년 기준 삼성전자가 감사보수로 37억원을 지출한 반면 애플은 82억원을 썼다. 현대자동차가 15억원을 쓴 반면 GM은 462억원을 쏟아부었다. 

국가별 비교를 해보면 일본의 감사보수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2.7배, 미국은 6배 가량 높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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