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철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기업책임 강화하는 외감법 개정돼야 자유수임제 성공"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이다. 감사인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떠한 해결책을 내놔도 회계투명성 제고의 효능이 없을 것이다. 기업들은 말 잘듣는 감사인을 선호할 뿐이며 감사시장에 혼란만 가중시켜 감사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
윤현철 삼일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는 조세일보 주최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에서 패널토론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윤현철 대표는 "회계투명성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감사인의 독립성이 없다는데 있다"며 "이로 인해 감사보수 저하, 감사품질 저하, 격무, 무력감, 상실감 등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부에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감사인 책임강화'와 '비감사업무 제한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인독립성이 우선 전제되지 않고서는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는 해결책"이라고 평가했다.
윤현철 대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지정감사제 확대'와 '기업책임 강화' 2가지를 제시했다.
윤 대표는 지정감사제 확대를 통한 감사인 독립성 확보는 기업에 대한 회계책임 강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택할 수 밖에 없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외감법 제1조가 해석상, 부실회계 책임의 비중을 회사보다 감사인에 더 두고 있는데다 회계적정성을 감사인에 크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책임강화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윤 대표는 반대로 외감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면 궁극적으로 현행 자유수임제 유지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수임제는 시장기능을 갖추고 있어 현 자유경쟁시대에 적합한 제도인데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기업과 감사인은 갑을관계에 놓여 있어선 안된다"며 "긴장과 대척관계, 공동의 목적을 지향하는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근본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8월 '회계제도개혁 TF' 운영에 나섰다. TF는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방안(감사인선임, 감사환경 등) ▲감사업무와 비감사업무간 균형성 확보방안 ▲감사 프로세스 개선방안 ▲감사인의 책임성 강화방안(핵심감사제 등) ▲기타 부실감사 최소화 방안 등을 연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