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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

오문성 "교육체계 갖춘 국가 차원의 지정감사제 확대해야"

  • 보도 : 2016.12.16 10:47
  • 수정 : 2016.12.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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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제1세션 주제발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적정 감사수수료 기준 만들어 회계법인 가격경쟁 줄여야"

"회계연도 시작 전 감사인 선임해 '기업 눈치보기' 피해야"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감사분야에서 자유수임제를 적용할 경우 결국 가격경쟁을 불러일으킨다.  회계법인 사이의 지나친 가격경쟁은 감사투입시간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부실감사를 야기한다.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전체에 미치게 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조세일보 주최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계바로세우기 국회 大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외부감사 자유수임제의 결함을 이같이 지적했다.

오문성 교수는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유수임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그 대안으로 "장기적으로 외부감사인이 제공하는 감사용역의 질적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전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감사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감사제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권한을 주지 않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다.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 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한 회사, 법정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해 재무제표 등을 작성 및 공시한 회사,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을 하고자 하는 회사 등에 적용되고 있다.  

오문성 교수는 또 감사품질 제고방안으로 '적정 감사보수 기준'을 도출할 것을 제언했다.

오 교수는 "자산규모, 업종별로 투입되는 감사인의 전문성을 고려해 표준화된 감사보수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에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감사인지정을 실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회계법인 사이에 가격경쟁 대신 감사품질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12년 기준 감사보수는 상장기업 한 곳당 평균 4억6000만원으로 한국 1억1000만원 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문성 교수는 감사인 선임시기를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형성하는 시점 혹은 감사보고서 제출하는 시점 이후에 감사인선임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감사인이 재계약을 따내기 위해 기업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어 감사인이 기업에 휘둘리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연도 시작 전 3개월 혹은 사업연도 시작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선임토록 해야 한다"며 "재계약 문제가 감사의견을 내는데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외감법 제4조에 따르면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오 교수는 또 감사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결산일은 기업의 대내외 환경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이므로 업종별 결산일을 강제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과세관청과 협의해 기업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뒤, 현재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감사보고서 제출시기와 법인세 신고시기를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장회사와 대규모 비상장 회사는 현재와 같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90일 이내, 비상장 회사 중 중간 규모는 120일 이내, 소규모는 180일 이내 등으로 차이를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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