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란 예금과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연계증권(D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ISA 계좌는 여러 금융상품을 따로 관리하지 않게 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절세효과 또한 매우 높아 도입 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아왔던게 사실인데요.
그러나 올 3월 출범 당시 121만에 달하던 신규 계좌 수가 7개월이 지난 10월은 3만 2000개의 계좌밖에 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ISA계좌의 가입자격과 중도인출 제한요건을 완화하고 세제지원은 한껏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2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Q. 왜 이런 법안이 나왔나요?
A. 올 3월에 출범한 우리나라 ISA제도는 영국(1999년)이나 일본(2014년)에 비해 시행 시기가 늦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격이나 중도인출이 제한돼 있고 세제지원은 부족해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누구에게나 쉽고, 믿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겠다'는 ISA제도의 본래 취지를 가로막는 큰 요인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혜택은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Q. 개정안의 내용과 기대효과는?
A. 우선 가입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만 60세 이상 연령층들이 소득증빙이 없더라도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도인출 제한요건을 완화해 연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가능하게도 했지요. 아울러 일반형 ISA는 비과세 한도를 현행 순이익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ISA제도의 비과세 세제혜택을 지금보다 2배 많이 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ISA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운용에 제한이 없으며, 더 큰 세제 혜택으로 투자유인을 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김종석 의원은 "ISA제도가 정체상태에 이른 이유는 국민들에게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끔 설계돼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 ISA도 저금리·고령화 시대에 맞는 안정적 재산증식 방법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