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내년부터 로열젤리는 세법에서 분류하는 '사치품'에서 제외, 더이상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지 않게 될 예정이다. 또한 발전용으로 주로 쓰이는 유연탄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개소세가 킬로그램 당 6원씩 인상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개별소비세법)을 통과시켰다.
로열젤리는 지난 1977년 특별소비세(현 개소세) 도입 당시 '사치품'으로 분류된 후 현재까지 개소세 부과 품목으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국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의 대중화 등을 고려해 로열젤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정부는 이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소세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조세소위 심사과정에서 로열젤리 대부분이 수입품이라는 이유로 계류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본회의에서 개소세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로열젤리 제품의 가격이 일정 부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단 그동안 로열젤리를 판매를 통한 개소세 세수가 수년간 거의 없었다고 알려진 부분을 감안하면 시장 가격 변동을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개소세법에 따라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소세가 현행 킬로그램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발전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는 유연탄은 미세먼지 배출이 많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연료다.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분은 내년 4월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유연탄에 대한 개소세 인상이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지난 조세소위 심사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