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앞으로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예술품의 공매가 민간 전문 매각기관에 위탁될 전망이다.
기존엔 예술품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아왔으나 예술품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팔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국세징수법)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에 따르면 캠코는 세무서장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고 있다.
이 중 부동산 매각의 경우에는 캠코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예술품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부족해 감정가액 대비 50% 수준에서 매각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는 압류한 예술품에 대한 매각을 캠코가 아닌 민간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 위탁하는 법안을 내놨고,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예술품의 매각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신속하게 매각되고, 적정가격으로 매각돼 세수증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세 고액체납자가 해외에서 입국할 때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을 반입할 경우 관세청이 국세청을 대신해 압류하고 체납처분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세금을 내기 곤란한 납세자에게 주어졌던 징수유예 혜택이 일부 제한돼,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 등으로 유예기간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가 취소될 경우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 향후 국제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는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연장되고, 상호합의절차를 통한 효과적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