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대부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를 통해 “우리나라 현행법 상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연 27.9%로 제한돼 있으나 비슷한 이자상한제도를 가진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은행이 매년 대차계약 종류별로 고시하는 평균금리의 1.33배가 최고금리다. 독일은 시장평균 금리의 2배 혹은 시장금리에 12%를 더한 것 중 낮은 쪽을 이자상한으로 결정한다.
우리나라처럼 특정 금리수준을 이자상한으로 지정한 국가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한국보다 상한 금리수준이 낮다. 이른바 '대부업 발상지'인 일본 20%, 싱가포르 무담보대출 20%, 담보대출 13%다. 말레이시아도 무담보대출 18%, 담보대출 1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 의원은 국내의 이 같은 대부업의 고금리 영업 관행으로 이들로부터 대출 받은 채무자들은 이자부담에 짓눌려 원금을 갚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업체 1,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전 계약에 따라 27.9%이상의 고금리 적용 고객의 경우 평균 원금 대비 180% 넘는 이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금 대비 180%의 이자를 내고도 갚아야 할 원금은 그대로 남는다는 분석이다.
제윤경 의원은 이날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에서 △현행 대부업의 최고이자율 27.9%를 20%로 변경하고 △대부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그는 “대부업 최고금리가 35% 수준에서 27.9%로 떨어졌음에도 이들 업체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고 말했다. 제윤경 의원은 “서민의 빚 부담을 줄이고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안의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