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명의대여자'가 낸 세금, 환급은 누구에게?

Q.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돼 당초 신고한 명의대여자의 부가세를 결정취소할 경우 환급된 부가세를 명의대여자가 받을 수 있을까요?

A.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가세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 환급액이 있는 경우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예규 : 법령해석과-3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