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에는 약간은 황당한 주장을 하는 납세자에 대한 심판례가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상속금이 어머니를 간병한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상속세를 내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 납세자의 주장입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어머니를 여의면서 어머니의 재산 중 일부를 형제들과 함께 나눠 상속받게 되었고,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납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받은 현금 중 일부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A씨에게 추가적인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결국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상속받은 금액 중 일부는 어머니가 내야했던 병원비를 자신이 대신 내고 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는 어머니를 간병해드린 대가로 받은 간병비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는 어머니가 생활비 명목으로 자신에게서 빌려갔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A씨의 항변을 들은 심판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심판원은 A씨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과세관청의 과세가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심판원은 "부모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상속받은 금액에서 지출됐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A씨의 모친은 간병비와 진료비 등을 자신이 부담할 경제적 능력도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속받은 금액 중 일부가 A씨가 20개월 동안 부모를 간병한 대가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습니다.
[참고심판례 : 조심2016서2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