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찌감치 관세청을 이끌어갈 '핵심자원'으로 꼽히며 공직생활 대부분을 관세청 본청에서 일해 온 노석환 세관장(사진)이 지난달 10일 서울본부세관을 이끌 수장으로 임명됐다.
1993년 행정고시(36회) 합격, 이듬해 마산진주출장소에서 공직의 첫 발걸음을 내딛은 그는 1996년 본청에 입성한 후 대구세관장 3개월, 유학생활 2년, 교육 및 연수 1년4개월 등 3년7개월여를 제외한 나머지 세월을 본청에서 근무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본청의 업무강도가 본부세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면 노 세관장이 그동안 관세청에서 근무하며 흘린 땀과 열정의 시간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세청 안팎의 평가.
노 세관장은 조세일보(www.joseilbo.com)와의 인터뷰에서 "본부세관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지속되는 세계적 불황과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기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국민 안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Q.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조사감시국장 등 본청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본부세관장으로 취임하신 소감은?
A.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수도에 위치한 서울본부세관 세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대구본부세관장을 짧게 근무하고 공직생활 대부분을 본청에서 보냈지만 이렇게 다시 본부세관장으로 오게 되니 그 감회가 더욱 새롭습니다.
Q. 서울본부세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A. 서울본부세관은 기업관리 중심세관으로서 업무영역이 다양하고 광범위하지만 그 중에서도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국정과제 추진사항인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가 발효되면서 현재 15개 협정 총 52개국과 FTA가 발효중이며, 이들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업들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관·학 협력으로 FTA 전문가를 양성해 중소기업의 FTA전문인력난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환율변동 등 대내외적 리스크에 따른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숨어있는 세원을 발굴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수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탈세 위험이 높은 업종과 품목에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올해 서울세관 세수목표치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세관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 일부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조직내 소통과 화합이 다소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내 동호회 활동을 적극 장려․지원하여 조직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GWP:Great Work Place)'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Q. 관세청은 지난 9월 전국세관장회의에서 국내기업의 수출 확대를 관세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그만큼 수출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서울세관에선 수출 증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A. 대(對)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16년 우리나라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이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FTA 활용을 통한 주력 수출품목 개발 및 수출활로 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중 FTA 활용도가 낮은 중소업체 및 전자상거래업체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질적 수출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등 체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대중 역직구 수요가 증가하는 주요 품목(화장품·유아용품 등)에 대한 통관 절차 간소화, 반복 수출되는 요건확인 비대상 물품의 서류(검사)제출 생략 및 화면심사(신고후 30분 경과시 자동수리)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부터 일반국민까지 서비스 제공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4세대 국종망 개통으로 스마트한 전자무역 환경이 제공되어 일반국민의 수출입통관업무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직접 수출신고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인부호 발급 절차를 개선하고 간이수출신고 내역을 간소화했습니다.
또 해외구매자의 거래취소 등 귀책사유가 전자상거래업체에 없는 경우 수출신고 취하에 따른 오류점수부과를 배제했습니다. 개인들의 해외직구 반품도 신고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유니패스를 통하여 수출신고 및 선적 후 환급가능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 원산지결정기준이 협정별·품목별로 상이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복잡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서울세관은 다양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는 찾아가는 YES FTA 센터 상담버스 운영 및 무료 상담 공익관세사 41명을 활용한 찾아가는 현장방문 컨설팅 등 중소기업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FTA 컨설팅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매년 200개社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FTA 신규 활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관련해서는 FTA 상설교육과정인 'YES FTA 아카데미(월 3~4회)' 운영을 통해 수출기업 실무자 대상 무료교육을 지원(2016년, 1620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 특성화고생 등에 대한 FTA 교육뿐 아니라 취업박람회 등 구인-구직 잡매칭을 통해 매년 200여명의 FTA인재를 수출입 관련업체에 직접 취업시키고 있으며 해외 관세당국, 해외주재 관세관 등과 긴밀히 접촉해 우리 수출입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사항을 매년 70여 건 이상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에 따라, TF팀을 적시 구성해 한-중 FTA 활용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전담토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소재 중소수출기업을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7회)해 애로사항을 수렴·해소하고 FTA 활용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Q. 서울세관은 '심사업무 1번지'라 불릴 만큼 관세심사업무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심사에 대한 방향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서울세관은 경제중심지인 수도권의 주요 수출입기업을 관할하고 있으며, 심사업무에 있어서는 부정무역 엄정대응, 과세품질제고, 성실 수출입기업 지원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기업관리 중심세관으로서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지속 추진으로 불성실 기업 등 탈세 高위험분야에 대해 관세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하게 심사하고, 성실납세 환경 조성을 위한 건별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나 관세조사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면제하는 한편, 무리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과세처분 절차를 내실화 하여 과세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제도를 지속 시행하고, 환급오류 감소를 위한 소요량산정방법 사전검토 서비스 및 찾아가는 관세환급 컨설팅을 실시해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Q. 관세범칙조사에 대한 업무방향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서울세관은 전체 110여명의 조사인력으로 전국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의 40%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관세 및 외환 조사 업무의 중심세관입니다.
서울세관의 관할구역 내에는 대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많이 소재하고 있고, 이들 업체들이 다양한 거래형태로 수출입 업무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조사역량이 필요하며 다음 분야에 중점을 두고 조사업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 및 개인의 외환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해외 재산도피행위를 차단해 지하경제 양성화 및 국부유출 방지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민건강 보호 및 사회안전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되어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각종 불법 식품류․짝퉁 물품을 차단하고 마약, 총기 등 사회안전을 저해하는 물품 반입 차단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셋째, 관련정부 각 부처등과 협업을 강화해 불법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기관의 승인이나 허가없이 수입되는 물품은 물론 수출입서류 조작을 통한 무역금융사기, 정부보조금 편취 등 불법행위가 차단 되도록 해당 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밀수단속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직원들의 조사역량입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해 부서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며, 수사실무 및 수사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전략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편으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