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사업 범위에 '화해·치유재단' 포함
상증세·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
올해부터 위안부재단이 출연 받은 기부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대상 범위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입액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포함해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 대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 등의 사업 범위에 '재단법인 화해·치유재단(위안부재단)'이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올해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엔 출연재산에 대해 세금문제가 발생하나, 공익법인이 되면 출연 받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 된다.
또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해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등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세제혜택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분할 후 공정자금 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도록 했다.
수협이 수협은행을 설립하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협은행 사업 가운데 기부금, 접대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미적용 사업과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간주하는 조합에 대한 배당 규정이 신설된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본인 소유의 다른 ISA계좌로 이전하더라도 계약만료 전에 해지·인출에 대한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 위촉위원 구성인원을 현행 8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시행령에 대해 11월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후 차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