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사진: MBC>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 법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자평했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권익위는 부정청탁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인가·허가, 인사, 계약, 보조금, 병역, 수사·재판·심판 등 법에 열거된 14가지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정된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하며 동일 청탁을 다시 받게 되면 신고해야 한다.
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된다.
그러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8가지 예외사유도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자의 경우도 금품을 수수받은 공직자 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또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반환·신고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는 발생한 공공기관이나 그 기관을 감독하는 기관, 또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다음 세대에게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김영란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