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100명 이상을 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GA)이 계약서에 서명한 보험회사에 모집 관련 수수료·수당 외에 일종의 '리베이트성' 추가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으면 처벌받는다.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고 다른 보험회사와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019년 4월 1일 부터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사무실 등의 임차료, 대여금 같은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소속 설계사가 100인 이상인 GA에 대해 불공정 행위 근절과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기준(금지사항)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초대형 GA의 경우 상품을 팔 때 유사한 상품 3개 이상을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전화로 모집한 계약의 20%에 대해서는 전화통화 녹음 내용을 점검해 설계사가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통화품질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손해보험 연금저축상품의 연금 지급 기간은 25년을 넘어갈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됐다. 퇴직연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보험규정 개정에 맞춰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대리점에 대한 현장 검사를 나가기로 했다.
모니터링 결과 보험대리점이 보험사에 부당한 지원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보험대리점과 임직원을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